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알아보기

1. 보행자우선도로란?

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.(보행안전법 제2조)
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전체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(도로교통법 제8조)
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.(도로교통법 제28조)

보행자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손해보험협회의 ｢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｣ 개정(’22.7월)으로 과실비율 자동차(100%), 보행자(0%)

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: 최대 5만원

범칙 행위	근거 조항	차량 종류	범칙 금액
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	도로교통법 제27조 (시행령 [별표8])	승합자동차 등	5만원
		승용자동차 등	4만원
		이륜자동차 등	3만원
		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	2만원